전세사기피해 예방하세요!(사기수법,법적 대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고 연일 가슴 아픈 뉴스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세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기는 매수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피해사례는 매수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로 2022년 8월경에 발생하였다.

---

시세 보다 저렴한 부동산의 매수 권장

월세 임대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알아보던 A씨에게 기획부동산을 하는 B 씨가 다가와 저렴한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A 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인 데다가 꾸준히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게 의심스러웠지만 B 씨는 회사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급히 처분한다고 안심시켰다.

등기상 이상 없어도 이중 계약되있을 수도

A씨도 나름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등기상에 이상이 없었기에 의심 없이 부동산을 매수금을 B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A 씨는 매수에 관련된 등기 및 취득세 절차를 진행했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B 씨에게 보내왔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B씨는 다음 달 월 임차료를 계좌로 받으면서 좋은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월 임차료가 입금되지 않았고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있던 임차인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자였던 임차인

부동산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하는 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해 보니 거주하는 사람은 B 씨가 계약한 월세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아닌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전세 계약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자신은 아직 전 소유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전세가 만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전세 사기 구제 방법은?

부동산 매수 시 부동산을 소개해 준 대행업자가 고지할 사실을 숨기고서 부동산을 매수케 했다면,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부동산 대행업자와 공모했다면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인정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놓친 포인트는 없었을까?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가격을 의심했고 등기부등본까지 떼보니 A 씨가 놓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저렴한 부동산이라는 생각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재촉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라는 판단이 흐려졌던 것이다.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처리 확인

전세 사기라는 판단이 들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을 확인해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 등 다른 채권자의 담보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 확인을 통해 최소한의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보증금 반환절차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한다는 생각보다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마음이 필요하다. 길어질지 모르는 절차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란다.

전세사기 흔한 유형 이중계약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는 계약이지만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경우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매수 시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 특히 주택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만나보고 내가 생각하는 계약의 형태를 직접 파악하는게 좋다. 만약 임차인이 매도하는 기획부동산과 짜고 거짓말로 월세 계약자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함께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세계약의 효력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문자나 문서로 확인해 놓을 수 있다면 입증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