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진행중이라면 대출금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뻗고 있다. 논의 중이지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중 경매진행으로 주거 상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원한도 최대 2억까지

1차 법원감정가 내로, 매입금액 100% 최대 2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40년이 예측되며 피해자 금융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최초 1년간은 산출된 금리의 2%를 감면할 계획이다.

주거 상실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거가 상실된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이나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계약금 3억원 내로, 한도는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수준이며,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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