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은 농막이 아니다

1.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서 임시로 휴식이나 농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건축물로써, 농막은 허가 없이 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된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농막의 설치요건

농지법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문리해석상으로는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동을 하는 도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문리 해석할 수 도 있지만 법의 취지상 굳이 안된다고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농지소재 해당 농지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숙식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가로는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 수는 없다.

 

4) 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3.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이를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눈다) 내에 한하여 60평(200제곱미터)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된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한한다. 산림 소유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인이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라)

 

 

나도 농막 설치해볼까?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관련 참고사항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 한다면 가능(태양전지판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다)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 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까다로운 곳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TIP <담당공무원이 적용하는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1. 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⓵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⓶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⓷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⓸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여기에서 우리가 융통성있게 확대해석하여 농막생활을 슬기롭게 설치하려면

 

2)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이므로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3)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 등의 보관하기 위한 사용목적이 뚜렷함

 

4)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할 경우 전용하여 크게 지으면 됨)

 

5)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운치를 즐길 수 있지만 음식물 보관용 냉장고나 관정용 펌프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하므로 농업용 전기를 신청하여 사용하면 됨.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를 빌어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6) 가스문제는 부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7)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관정을 뚫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변여건에 따라해결할 수 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출처 : 귀농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