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2021.3.26 시작)

코로나 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전세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2021년 3월 26일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예산은 4,56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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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이번 지원금은 지난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한다.

 

1.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0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원대상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자 수신의 내용이 SNS 상에 올라오고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3월 26일(금) 오전 9시부터 3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c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시기>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 신규 신청일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일 경우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단,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하여,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신청은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 전담 콜센터 1899-9595